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1) 국공립 유치원
2) 국공립 어린이집
2.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
1) 국공립 유치원
2) 국공립 어린이집
3.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1) 국공립 유치원
2) 국공립 어린이집
2.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
1) 국공립 유치원
2) 국공립 어린이집
3.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자녀 등 현행 법규상 입소 순위가 높은 아동이 우선 입소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이러한 입소 우선권에 대한 변경도 불가결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시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 부분에 제대로 쓰이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가장 큰 이유가 시설의 부족일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이 부족하여 상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기 인원이 대개 31개소에 1만 6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도 있다(권창석, 2014, p1).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출산율 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한편 민간의 기득권 주장으로 국공립의 확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만 집중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만 3세부터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해주고 설립기관별로 차이나지 않는 완전한 무상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주어 부모들이 선택해서 학원이 아닌 공교육기관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취원율이 40%까지 확대됩니다!, 2018. 05. 08 [https://if-blog.tistory.com/8309]
2. 문장원, 유치원·어린이집 짓는 금융권 정부 정책 ‘맞춤’ 사회공헌 적극, 2019. 03. 30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998]
3. 권창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4.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의 변천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5.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4377&page=1]
6. 네이버 지식백과, 병설 유치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7. e-나라지표 [www.index.go.kr]
8.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95197&cid=46615&categoryId=46615]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자녀 등 현행 법규상 입소 순위가 높은 아동이 우선 입소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이러한 입소 우선권에 대한 변경도 불가결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시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 부분에 제대로 쓰이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가장 큰 이유가 시설의 부족일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이 부족하여 상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기 인원이 대개 31개소에 1만 6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도 있다(권창석, 2014, p1).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출산율 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한편 민간의 기득권 주장으로 국공립의 확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만 집중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만 3세부터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해주고 설립기관별로 차이나지 않는 완전한 무상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주어 부모들이 선택해서 학원이 아닌 공교육기관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취원율이 40%까지 확대됩니다!, 2018. 05. 08 [https://if-blog.tistory.com/8309]
2. 문장원, 유치원·어린이집 짓는 금융권 정부 정책 ‘맞춤’ 사회공헌 적극, 2019. 03. 30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998]
3. 권창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4.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의 변천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5.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4377&page=1]
6. 네이버 지식백과, 병설 유치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7. e-나라지표 [www.index.go.kr]
8.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95197&cid=46615&categoryId=4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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