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일 가정 양립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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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론] - 일 가정 양립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0.351
138,232
(39.2%)
5.1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3
20,201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29
5,123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6
2,556
대응기반 강화
10
10
(5.3%)
111
110
112
(0.03%)
0.6
재정별
국비
228,107
245,261
7.5
지방비
105,496
107,256
1.7
부처별
보건복지부
202,262
205,719
1.7
고용노동부
15,301
17,404
13.7
교육부
84,457
89,841
6.4
여성가족부
5,241
5,228
-0.2
참조 :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
기존 지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 마련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 추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성 및 재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추진
부처별 과제 수 : 보건복지부(61)>고용부(32)>교육부(19)>여가부(14)
위 4개 부처가 전체 과제의 66.7%차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산전후 휴가자 수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육아 휴직자수
계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여성근로자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남성근로자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육아휴직 지원금액
계
178,121
276,261
357,797
420,248
500,663
619,663
여성근로자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592,238
남성근로자
2,539
5,761
9,153
11,691
17,920
27,425
[부록 5] 성별 출산 및 육아 휴직 현황
출처 :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부록 6] 2015년 일가정 양립 인증 지표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 2015 일가정 양립 지표(2015. 12. 7)
[부록 7] 임금 근로자 성별 월간 근로 시간
출처 : 통계청 ‘임금 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부록 9] ’16. 7월 이후 맞춤형 보육 영유아 자격 현황
구분
`16.7.1
8.1
9.1
10.4
0~2세 보육료 자격자
(비율)
74.9만명
(100%)
77.1만명
(100%)
79.4만명
(100%)
81.4만명
(100%)
종일반
(비율)
53.9만명
(72.0%)
59.3만명
(77.1%)
61.3만명
(77.2%)
62.8만명
(77.1%)
맞춤반
(비율)
21.0만명
(28.0%)
17.6만명
(22.9%)
18.1만명
(22.8%)
18.6만명
(22.9%)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책위원회 ‘맞춤형 보육 100일, 보육현장에서 정착 중
[부록 9] ’16.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단위 : 천원)
연령
2015년
2016년 7월
보육료
(부모+기본)
종일반
(부모+기본)
맞춤반
(바우처 포함)
맞춤반 보육료
(부모+기본)
바우처
만0세
778
825
799
739
60
만1세
537
569
553
493
60
만2세
413
438
435
375
60
보육료 인상, 종일반 실제 비율(77%), 바우처 이용현황(월 11시간) 등 고려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15년 대비 5%증가 ‘예상
[부록 9-1] 맞춤형 보육개편 전·후 보육료 변화
- 맞춤형 보육 개편으로 종일반 80%, 맞춤반 20% 아동비율 및 맞춤반 아동의 긴급보육바우처 100% 이용 가정(제도 설계시)
[부록 10] <직업별 일가정 양립 실태>
가사.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출산 후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보험 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교육 관리자로 나타남.
일.가정 양립 수준이 높은 직업일수록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직업 중 가사.육아 병행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한복제조원, 방문판매원, 영양사,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등임.
출산 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한복제조원,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간호사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수준이 높은 동시에 일자리 수요가 많은 직업은 보험 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등임.
출처: 이용순(2014). 직업별 일가정 양립 실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록 11] 일가정 양립 정책 운영 사례
국무총리 주재 일가정양립우수사업장 현장간담회(’16. 5. 13)를 실시. 이 간담회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 문화 개선, 근무시간단축, 시차출퇴근, 모성보호제도, 남녀 고용평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등 분야별 추천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표와 같이 선정됨. (정책뉴스, 2016)
구분
기업명
우수분야
선정기준(선정기관)
중소기업
와일리
일문화 개선
’15년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우수기업 선정(서울시)
’13년 서울시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트리니티소프트
근무시간단축
’15년 근무시간단축 우수기업 추천(고용노동부)
대기업
휴넷
시차출퇴근
’15년 일가양득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롯데리아
모성보호제도
’13년 가족 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15년 일가양득 우수기업(고용노동부)
포스코
남녀고용평등
’12년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공공기업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15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추천(고용노동부)
코레일
남성육아휴직
’15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15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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