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예상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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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선
공동체주의자들은 우리가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존성을 인정한다면,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만큼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유지할 우리의 의무도 중요하며 권리의 정치는 폐기되고 공공선의 정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사라들이 자신이 이끌어가길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의 중요한 가정에 도전하고 있다.
② 공동선과 국가중립성
공동체주의자는 중립성의 정치가 아닌 공동선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은 좋은 삶에 대한 상이한 관념들에 대해 개인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중립성을 옹호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은 중립성의 정치를 하나의 공동선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은 공동체의 공유된 좋은 삶을 규정하는 실질적 공동선에 근거해야한다고 한다.
③ 무연고적 자아 대 연고적 자아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칸트적 자아의 개념은 잘못된 견해라고 믿고, 자유주의적 자아는 무연고적자아라고 비판한다. 즉, 자아는 현존하는 사회적 관습에 각인되어 놓여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관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 혹은 적어도 그것들 중 일부는, 개인의 숙고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12. 자유주의 정의이론은 공사 구분을 엄격히 하고 공적영역에 대해 정부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사적 영역을 가족 중심으로 정의해왔는데, 그러한 가족 중심의 사생활개념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쓰시오.
개인의 자율성을 희생한 가족이라는 집단적 단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에 대한 인간적 필요성을 무시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더욱 더 깊은 의미를 흐린다.
가족은 사생활과 개인적인 독자적 공간의 영역을 형성해주길 희망하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그 자체로부터 학대를 방지해야 하는 국가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의 국가 사회구분이나 자유주의의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교리는 모두 그러한 행동을 막지 못한다. 롤즈가 지적하듯이 \'사적 영역이 정의로부터 면제된 공간\'이라고 가정된다면, 그와 같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미래의 시민이 될 자녀의 기본권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양도할 수 없고, 또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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