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의 역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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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의 역행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치판도 썩고 국유화 돼 있는 산업을 민영화 하려고 하며 청년실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국민연금도 2026년까지 40%까지 줄인다고 하는 마당이다.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중이다. 복지혜택을 더 부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라고는 모두 복지의 역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개개인은 이미 바뀌길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우리나라를 점점 돈에 휘둘리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국민건강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원의 누적 흑자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남은 돈\"이라며 \"공단은 최우선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누적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되돌려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국민건강보험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뿐더러 국민에게 돌아오는 돈은 매우 적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0조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로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우리나라에서 황당하게 쓰이고 있는 세금만 조율하더라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바꿔도 우리나라는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위매화 作 -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이상이 作 - 의료민영화 정책, 어떻게 볼 것 인가?
복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 진주의료원 사태 정리와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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