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정책의 적절성 논의 -목표와 급여형태를 중심으로

소개글

특수직역연금정책의 적절성 논의 -목표와 급여형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표
2. 급여 형태
3.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권 유지로 보일 수 있다. 106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연금과 17만명인 군인연금 31만명인 사학연금을 가입자 2074만명의 국민연금으로 다층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의 통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구조를 ‘조금 내고 조금 받는’ 시스템에서 ‘더 내고 적절하게 받는’ 구조로 바꾸는 보편적 증세이다. 후세대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공적연금이 현세대와 후세대 내에서, 그리고 현세대 내의 계층별로 부담을 나눠 지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연이은 개악은 공적연금의 약화 그리고 사적연금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중 일부는 이를 뒷받침한다. 2016년부터 기업들에 대해 퇴직연금(노동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케 하는 제도)을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는 것 등이 다 사적연금을 보강하는 대책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서 제일 먼저 표적이 된 것이 공무원연금인 것이다.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또 다른 빈곤의 재생산이 될 우려와 동시에 국민의 노후와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가벼이하고 그 무게는 국민 개인에게 가중될 것이다.
▣ 참고문헌
정원희 외(2006), \"퇴직 공무원 경로관리에 관한 연구-K부처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김현주(2011),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종승(2000), 정년퇴직 공무원 생활실태 및 재취업에 관한 연구
윤석명(2006),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 외국 제도운영 현황분석 및 국제기구의 권고안 중심으로
윤석명(2000), 특수직역연금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정홍원(2006), 특수직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혁방안

키워드

특수직역연금정책의 적절성 논의 -목표와 급여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