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베이비박스와 입양특례법으로 보는 한국의 복지 현실

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 베이비박스와 입양특례법으로 보는 한국의 복지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각한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한다. 하지만 그러한 미혼모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오히려 미혼모와 아이를 갈라놓는 법과 복지정책이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혼모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미혼모와 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늘 차서 들어갈 공간이 없고 절차도 까다롭고 최근에는 미혼모시설이 입양시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치로 미혼모 시설의 수가 대폭 감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거기에 정부에 대한 지원금도 거의 없어 앞으로 미혼모에 대한 보호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그들에겐 책임을 주는 법이나 겉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정책만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미혼모와 아동간의 정서적 심리적 연대 프로그램과 잠시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 시설,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욕구에 대해 상담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ONE-STOP 상담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러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 그 분야에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복지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기까지 과연 몇 명의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들이 투입이 될까? 실제로 거의 없다고 한다. 서비스를 만들고 실시하는데 부터 문제니 제대로 된 복지가 우리 사회에 적용될 리가 없다.
현재 우리정부와 사회복지 고위 관료들은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에만 치중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치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서비스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와 입양특례법을 통해 일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해결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복지국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을 쓰면서 많은 부분을 보고 느꼈다. 실질적으로 가장 보호에 열악한 아동청소년 연령대 중 가장 위험에 빨리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영유아와 관련된 시설이나 법(정책)들이 이 정도로 잘못되고 열악한지는 몰랐다. 아동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도 이번 기사와 자료를 찾아 글을 쓰면서 계속 놀랄 정도였다. 이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들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과연 이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각종 의문들과 함께 온통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는 많은 부분이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끊임없이 평가하고 지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적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자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함께 바르게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와 관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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