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자본화와 제주도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 - 맑스의 지대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토지의 자본화와 제주도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 - 맑스의 지대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이론적 배경
1. 토지문제의 역사적 변화
2. 맑스의 지대론

Ⅲ.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현황과 부동산 투기
1. 부동산이란
2.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의 차이
3. 제주도 부동산 거래 현황과 투기성
4. 제주도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
5. 부동산 투기의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한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해서는 자본이 축전 된다고 하였다. 화폐-상품-화폐의 유통은 결국 화폐가 남는다. 나중에 남는 화폐는 앞의 화폐보다 가치가 증식외되어 있어 잉여가치를 만들고 가치축적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유통에 대입해 본다면 부동산 투기는 화폐- 부동산- 화폐과 과정을 거쳐 결국은 화폐축적 즉 자본 축적을 할 수 있게 한다. 투기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려 이루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구입은 그것에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농사를 짓는 등의 행위와는 거리가 먼 오로지 자본축적의 과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 계속 가치 증식되어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실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입하기에 그 부동산의 사용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게 된다. 결국 일부 자본가에게 부동산은 집중되고 이러한 집중으로 인해 빈부격차 등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를 더욱 양극화 시키고 결국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제주도의 땅은 외지인들에게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다 조성윤(1992)은 골프장사업을 위해 중산간의 목장지대를 구입한 자본가들은 실제 골프장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후 개발될 것을 예상한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투자 또한 미래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적인 토지 사용에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다. 제주도의 중산간에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 또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기 이익을 위한 투기의 개념은 아니지만 골프장 건설의 중심에 있는 자본가들 또한 토지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그 목적인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토지는 실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거래되는 되고 있다.
5. 부동산 투기의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한 연구
부동산에 대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헨리조지는 \'지공주의\' 지공주의(地公主義, 영어: Georgism)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지양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A%B3%B5%EC%A3%BC%EC%9D%98
를 주장하였으며, 남기업(2012)은 \'부동을 공유화 하는 지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잠재력 중 하나는 지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토지 투기를 뿌리 뽑고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사유제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있었다면, 후술할 지대 기본소득의 효율성 검토는 환수된 지대를 나눠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가 아니라 ‘지대 환수 자체가 낳는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Ⅳ. 결론
제주의 부동산 투기의 바람은 제주의 부동산을 통해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한 투기 세력에 의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투기의 심화로 제주도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대책 없이 미친듯이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현실이다. 헤드라인 제주에 의하면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제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고 하였다. 제주의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제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이용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은 사적소유권을 통해 개인의 소유이지만 부동산의 특징상 움직이거나 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갑접적인 영향을 미치 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지라도 단지 자본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투기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과제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자료와 분석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고문헌 □
1. 저서
카를 마르크스 , 강신준 옮김(2010) 『자본Ⅰ-1 』길
카를 마르크스 , 강신준 옮김(2010) 『자본Ⅲ-1 』길
2. 논문, 연구보고서 등
김용창(2003) “공간유물론:자본주의 역사지리의 공간생산이론을 위해”. 『지구화 시대의 맑스의 현재성』107-125
김용창 (1998) “토지지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감정평가논문집』한국감정평가 협회 115-140
남기업(2012) \"지대기본소득의 잠재력과마르크스의 착취론\"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자유 연구』2012-3(12호)
조성윤(1993) “개발, 환경, 그리고 농촌 공동체 붕괴-제주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한국인문사회학회 지음 『현상과 인식』통권 59호 31-54
2. 인터넷 검색 자료
오마이 뉴스 「로또보다 낫다는 제주부동산, ‘떳다방’까지 출몰」 2016년 5월 14일
한국일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숨통 트인다」2016년 5월 11일
연합뉴스「“제주 부동산 현주소 \'통계로 본 변화상\' 보고서 나와」2016년 5월 18일
헤드라인제주 「\'부동산 투기’천국 제주...투기 의심사례 600여건 적발」2016년 9월30일
헤드라인제주「제주 부동산투기본부 운영...1년새 275건 적발」2016년 9월 12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부동산, 현주소를 읽다-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2016년 10월 28일

키워드

토지의 자본화와 제주도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 - 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