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절약형]군무원 대비 정보사회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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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절약형]군무원 대비 정보사회론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
분석단계(사본이미지 생성 후 암호해독, 파일 복구)
보관단계(증거 보관실 보관 입·출입시 기록)
보고단계(분석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 사이버 포렌식 원칙
정당서의 원칙(정당한 권원에 의한)
재현의 원칙(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 나와야)
신속성의 원칙(휘발성 데이터 수집 시 필요)
연계보관성의 원칙(일련의 과정 모두 기록, Chain of Custody)
무결서의 원칙(위·변조가 없어야함, 디지털자료는 가시성, 가독성이 없다)
4) 디지털 증거의 특징
- 디지털은 진수로 저장
- 잠재성, 가시성, 가독성 없어 판독장치 필요
- 취약성(위·변조, 삭제가 쉬움)
- 대량성(방대한 양으로 특별 분석프로그램 필요)
- 다양성(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연계해 인과관계 규명 애로)
- 휘발성(전원 꺼지면 자료 날아감)
- 국제성(국경을 넘나들며 국내법 적용 어렵다)
5) 사이버 포렌식의 향후 전망
- 대검찰청 2008년 디지털 포렌식 센터
- 경찰청 1995년 해커수사대, 2000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2004년 디지털증거 분석센터
- 국방부 2003년 국방정보전대응센터, 2010년 사이버사령부
- 관세청 2008년 디지털 포렌식 센터
Ⅲ 저작권
- 1486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판특허제도
- 1709년 영국 세계최초 출판자 배타적권리부여 [앤여왕법]
1.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ㅍ현한 창작물로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성격이 추상적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제외)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의 구성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
-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전부 또는 일부 이전/양도 가능하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저작자의 명예·덕망 등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준저작권):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데 상당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창작에 준하는 역할을 함
3. 저작물의 종류
1) 저작물의 종류
1차적 저작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도형저작물(지도, 모형)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률/명령/규칙 등, 고시/공고, 판결, 국가 등이 작성한 편집물/번역물,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저작자
4. 저작인격권
1) 공표권: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2) 성명표시권: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3)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권: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5.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영리 목적으로 대여), 2차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재산권의 제한(열거주의)
- 예외사항:재판, 학교교육, 사적이용 복제, 도서관 소장, 시험문제 출제, 점자로 복제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저작자 생존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 단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70년, 무명인 경우 공표 후 70년
6.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종류
- 저작인접권은 실연, 방송, 음반 등이 있다.
실연자의 권리: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실연자 인격권의 일신전속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등, 공동실연자면 선출하는 대표자가 행사
음반제작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사업자: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실연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 방송한 때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70년
7. 기타 특례
8.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구성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원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9. 침해로 보는 행위
10.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베른조약+파리조약->1974년 UN의 전문기구 스위스 제네바, 총회 3년마다, 1979년 한국가입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WTO 회원국에 적용, 최혜국대우 원칙, 1995년 한국가입
3) 세계저작권협약(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국제저작권협약, 범아메리카의 방식주의 VS 아시아/아프리카의 무방식주의 대립으로 유네스코주도로 협의(유네스코조약), 표기하면 무방식주의로 보호, 1987년 한국가입
4) 베른협약:1986년 체결, 무방식주의(발생주의), 예술적저작물을 대상, 1996년 한국가입
5) 제네바음반협약:음반저작자 보호(해적판 방지협약), 방식주의국가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표기하면 보호, 1987년 한국발효
6) 로마협약:저작인접권 보호 목적, 2008년 한국가입
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조약: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기구 설치, 1974년 한국가입
- 지적재산권 분류:지적재산권국제보호조약, 국제등록조약, 분류제도관련조약
Ⅳ 조절학파 이론
- 포드주의→탈포드주의/신포드주의
- 대량생산 시대→유연전문화
1. 조절학파이론
- 창시자: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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