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규제의 부작용을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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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정희,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양날의 칼' 칭찬,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018

본문내용

의 힘에 의해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가격상승압력이 존재하여 특정부문의 가격인상이 다른 부문으로 무더기로 번질 수 있어 결국 가격불안정이 심화되며, 손해와 이익을 보는 계층이 나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성종, 위의 논문, p.58
이러한 가격규제의 부작용 외에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기업으로 하여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용축소 및 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해지게 되며, 브랜드 가격을 올리기보다 불필요한 브랜드 차별화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끼워팔기나 옵션품목에 가격을 전가하여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품질저하 및 암시장을 통한 거래, 생산 회피 및 규제가격 불이행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홍성종, 위의 논문, p.59
출처 및 참고문헌
신광식, 가격자율화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규제연구, 2(2), 1993, pp.12-19.
홍성종, 가격규제 실태와 시장기능 제고방안, 규제연구, 2(4), 1993, pp.56-72.
Mankiw, 김경환, 김종석., 맨큐의 경제학 / N. Gregory Mankiw 지음 ; 김경환, 김종석 [공]옮김 (5판. ed.). 파주: 교보문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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