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통법이란유통구조 개선법이통사 보조금 상한규제보조금 지급액불법 보조금이동통신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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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본문내용

주요 내용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 규제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기,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호갱 발생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스마트폰 구입시 소비자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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