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현황 분석
1)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
2) 한국 보육정책의 실제
(1) 보육시설
(2) 보육시설지원
(3) 보육료지원
(4) 취약보육지원
(5) 보육 프로그램
(6)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3.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정책 목표
2) 보육급여 대상
3) 보육급여
4) 보육급여 전달체계

4.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정책 목표
2) 보육급여 대상
3) 보육급여
4) 보육급여 전달체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를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3) 보육급여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대한 아동보육 현금 환불제도를 시행하거나 유치원과 같이 교육세를 활용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호주의 경우 아동양육 환불은 취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환불 대상아동은 13세 미만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17세 미만까지 적용되며,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 아동보육정책에서 아동보육 현금 환불제도는 농어업인 영유아 등 극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농어업인도 아니고, 취업모도 아닌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아동보육 현금 환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세를 활용하는 법안의 마련은 보육재정의 확보에 꼭 필요한 내용이며,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비와 교사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보육유형과 관계없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4) 보육급여 전달체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는 공보육교육 체제 및 원활하게 교육과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에 대한 OECD 주제 검토’사업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정책의 동향과 강조점은 질 높은 교육( education)과 보호(care)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며, 특히 교육과 보호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의 양자 모두를 필요로 하며, 아동의 학습 개념습관태도를 모르고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없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는 양분 논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두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개념이 전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와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육아와 보육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사회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증가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는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서의 사회적 보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은 양적 측면보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보육정책은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반드시 영유아들의 요구와 관점에서 시행수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보육정책이 단지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일하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순한 비용지원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였지만 이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보육현장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보육서비스에 대해 아동과 부모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고문헌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최미현 외(2010). 영유아보육의 이해. 창지사.
최애경 외(2010).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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