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의 의미
2. 선별주의의 의미
3. 사례에의 적용 및 소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 1인 당 연간 최대 2,260만원 상당의 주거비와 생계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직업군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선별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는 등 국민 여론이 들끓어 올랐고 여성 혐오적 발언이 거세게 분출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이다. 보편주의적 시각 하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굳이 탈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평하게 복지정책으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선별주의적 시각 하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사 하에 일정 기준 이하, 대표적으로는 일정 이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만약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재활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복귀하기 보다는 타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복지 예산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도덕적 해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선별주의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복지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탈법과 불법이 만연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도 포기하는 사례, 보유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례 역시 적발되고 있다. 최재원,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15년 꽉묶인 임대료, 서울 임대부택 누적적자 2조」, 2018.8.16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공공아파트 주차장에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소설 ‘빅 브라더’처럼 모든 국민을 철저히 관리 및 통제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별주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 자체가 선별을 위한 행정절차, 관리, 통제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선별’을 위해 세운 기준들이 기상천외한 방법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별주의보단 보편주의 방식으로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공평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필자는 보편주의를 옹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주의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보편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되 예외적으로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보다 진정한 의미의 복지 국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경우 등,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15년 꽉묶인 임대료, 서울 임대부택 누적적자 2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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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보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