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조정이란?
노사간에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
조정의 효력?
1) 민사상 화해의 효력
2)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합의하 는 경우 사건종료
3)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4)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 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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