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 글로벌기업의 분쟁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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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경영] 글로벌기업의 분쟁처리방법

I. 타협와 화해에 의한 처리

II. 중재에 의한 처리
1. 중재계약
2. 준거법의 선택
3. 중재지의 결정
4. 중재인의 선택
5. 중재심문 절차
6. 중재판정
7.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III. 소송에 의한 처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서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
III. 소송에 의한 처리
글로벌거래에서 당사자 합의에 근거한 자주적인 소송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의하지 않는 분쟁처리는 국제민사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제민사소송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특정국의 법률에 의해 특정국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재판인 것이다.
각국의 재판소는 자국법률을 근거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편리 신속, 저렴하며, 현실적인 분쟁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사분쟁에서 소송은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에는 중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어 거래성격과 분쟁조건에 따라서는 국제민사소송의 길이 있다. 또 중재규칙이나 중재 등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등의 이유에서 자주적 해결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민사소송에 의해서 분쟁해결을 선택하게 된다.
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공식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며, 대(對) 고객 이미지를 악화시키거나 피투자국 내에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굳이 권장할 만한 분쟁해결방법은 아니다. 또한 국제법 및 국제사건 처리에 익숙지 못한 법원이 소송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고, 또 법원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형평을 잃고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기업이 피투자국 내에서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은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송으로까지 진전되기 전에 화해 타협 또는 상사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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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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