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및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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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및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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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켜야한다. 이렇듯 군복무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의무이자 미덕이다. 따라서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택할 것이다.
징병제는 공화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공화주의는 현대 미국에서 “개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활된 이론” 공화주의 13
이다. 능력주의는 개인주의의 폐해들을 깔끔하게 포장하였고, 한 때 우리는 능력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주의는 사실상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태생적 환경에 따라서 부가 분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극빈층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롤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만 불평등을 인정하는 ‘차등원칙’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212
그러나 이제는 차등원칙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형태의 공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공화주의에서는 주종관계 없는 자유를 최고의 상태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른다. 하지만 이 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즉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 공화주의 11
시민적 덕성이란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복무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의미한다.” 공화주의 26
군복무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적 덕성은 오로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시민적 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공화주의 27
시민적 덕성은 또한 애국심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국심은 단순한 혈연, 지연에 대한 애착이 아니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란 다원성에 대한 옹호이자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애정이다. 공화주의 100~101
게다가 이 애국심을 가진 시민들은 공공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를 발전시킬 것이다.
공화주의를 지배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의 구체적인 예는 징병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인 자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최고의 선(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 즉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존재해야만 한다. 징병법은 시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나눠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적 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휘되는 시민적 덕성은 애국심으로 이어지며, 이 애국심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 이 같은 선순환구조를 통해 결국 시민들은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작은 징병이다.
지금까지 남북전쟁 때의 병역제도인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점, 그리고 일반적인 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급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는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위배된다. 또한 모병제는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다는 점이 다를 뿐, 인간의 생명을 산다는 점은 유급대리인 제도와 같다. 게다가 모병제는 사회구조상 목숨을 걸어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사회약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제도이다. 군복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이자 미덕이다. 징병법은 우리의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징병제를 통해 고취된 애국심은 공동체의 번영을 불러오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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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