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롤리 공화주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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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롤리 공화주의 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화주의의 단어적 근원
1. 들어가기에 앞서서

Ⅱ. 본론
1. 공화주의의 자유에 대한 개념
2. 다른 정치사상과 공화주의의 자유
1) 자유주의의 자유
2) 민주주의의 자유
3) 공화주의의 자유
4)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5) 공화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자유
6) 공화주의적 자유의 가치
3.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1) 공동체주의란
2)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공선
3)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치공동체의 목적
4)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
4. 공화주의적 평등

5. 공화주의적 덕성

6. 공화주의적 애국
1) 조국의 정의
2) 조국애
3) 공화주의적 애국과 종족적 시민적 민족주의
4) 공화주의와 종교
5) 시민적 애국을 퍼뜨리는 법

Ⅲ. 결론
1. 미래의 한국과 공화주의
2. 공화주의를 읽고 나서 수용과 비판
1) 수용
2) 비판

본문내용

주요 목표는 인민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원시안적인 초점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기가 늘어난 만큼 다선에 대해서 약 3회 가량 재선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를 둔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권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군권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근대사회 군부 독재시절에 이미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무사 보고서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전시 체제 전에는 원수로서 부임할 수 없으며 입법부의 대표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총리를 직접적으로 임명시키지 못하게 하므로 대통령 집권을 약화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늘릴 필요가 있다. 총리직 선출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하게 되면 대통령이 잘못하여서 탄핵 재판을 받고 국정이 공백에 처하는 동안에도 그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간접적인 영향력에 예속된 사람이 계속 행정부의 대표 자리를 머무는 현상을 만든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총리에 대하여는 간접선거를 실시해야한다. 간접선거를 하는 이유는 인민들은 침착하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국의 흐름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되어서 서로가 견제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총선으로 각 지방에 구 의원들과 지방의 장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각 지역의 인민들을 위하여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총리는 대통령과 지방자치 단체장 사이에서 중재하고 공화국이 균형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의 후보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이 있거나 준하는 사람들로 후보로 선정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각지의 행정과 입법, 사법을 아우를 수 있어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통령이 법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를 직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 밖에도 시민들의 정신적인 개조 또한 필요하다. 현대 시민들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가치가 있는 이상을 좇고 투표하지 않는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이 정치학적인 덕성은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성인이 된 시민들에게도 교육을 보편화 시킬 필요가 있다. 비르투를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하여서 정치적인 안목을 배양해 야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활용하여서 테크노크라시까지는 아니어도 후보들의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그 들의 정책 이행률, 정책 성향, 그들이 선거활동에 했던 선동 중에 참 거짓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정치의 단순한 호불호 취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정치방식 패턴을 빅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 도덕적이고 공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2. 공화주의를 읽고 나서 수용과 비판
1) 수용
공화주의를 바라봤을때 토크빌의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일정부분 일맥상통 하지만 자유에 대한 즉, 예종에 대한 자유와 조건의 평등을 놓고 보았을 때 사람의 심적인/도덕적인 부분을 놓고 고려한다는 면에서 더 깊이 해석을 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자유에서 벗어나서 현대 민주주의의 폐단을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법률이란 간섭이 있지만 예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 이는 타인의 잠재적인 폭정까지도 법으로 의하여 보완 한다는 점에서 훨씬 진보된 자유라고 볼 수 있다.
공화주의가 다른 정치사상보다 나은 이유는 혼합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압제나 횡포가 있을 수 있고,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민주주의가 형성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의정부론 같은 경우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에 의해서 형성된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지식인들이나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민주주의가 형성 될 가능성이 큰 데에 반해 공화주의자는 혼합정으로서 소수든 다수든 서로를 견제해야 하고, 상호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을 위한 법이라는 모두가 적용되는 규범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된 민주주의가 된다.
2) 비판
-> 대의정부론을 연상시키는 공화주의의 공공을 위한 법이 형성되고 잘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라치오나 오라치오의 수사적인 기법을 통해서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하거나, 당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수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 또한 공화주의에서 공익과 국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심의나 숙의과정에서 당파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성적인 신뢰가 절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심의나 숙의 과정에서 화합이 안되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혼합정을 구성하는 세 개의 정치기구가 각자의 견해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의견을 통합하기 어려워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누가 중재할 것이며 단순히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설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란 비판의 소지를 남긴다.
-> 조국과 애국의 측면에서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만이 자유와 행복을 이루어주는 정치적 및 사회적인 의미로서 조국을 말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인 부분은 경제적으로 연결성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공화국민이 경제적으로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공화국은 그들에게 조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 점을 남긴다.
-> 또한 공화주의에서의 애국을 꼭 인위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정치참여와 자신의 자유 수호를 행함으로서 그 과정 하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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