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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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I. 지적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II. 자폐성 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III. 뇌병변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4. 제4급
5. 제5급
6. 제6급

IV. 정신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V.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참교 첫 번째) 내지 제3호(참교 두 번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 제3급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참교 첫 번째) 내지 제3호(참교 세 번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V.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1/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2/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아동기 행동장애와 행동치료 / 김명희 저 / 교육아카데미 / 200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키워드

정신건강론,   이상행동,   정신장애,   정신건강,   발달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