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현황

소개글

어음수표법 -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어음거래의 현황

2.어음제도의 문제점

3.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개선방향

4.어음제도의 개선방법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부여문제
향후 기업구매자금 이용추이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나. 어음사용 축소유도
□ 당좌개설요건 강화문제
신용이 취약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방지하여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해, 한국은행, 2000년
□ 환어음 결제거부업체에 대한 제재문제
구매기업이 물품을 납품받고도 환어음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동 사실을 신용정보사항으로 등록하여 금융 기관의 기업체 신용평가시 반영하는 문제
□ 기업구매자금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지도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구매기업이 금융부담 증가, 담보부족 등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외상으로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는 문제 KDI, 금융정책협의회 포럼
□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산화 추진
앞으로 기업구매자금 이용실적이 늘어나면 기업간 상거래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업구매자금 취급절차를 모두 전산화하는 방안을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구매기업이 기업구매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자금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시행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KDI, 금융정책협의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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