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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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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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스팸메일 발생 동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비용 대비 효율이 큰 이메일 마케팅 환경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단순히 스팸메일을 보내지 말자는 캠페인은 효과가 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ISP, 웹메일서비스 업체 등 이메일 중계 사업자를 중심으로 스팸메일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이메일 광고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스팸메일 규제법제의 개선
전자우편이용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메일 발송을 허용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이메일주소의 오남용 및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이용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 결론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IT기술이 발달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스팸메일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스팸메일 발송에 편리한 환경이 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그것을 사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스팸메일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과 함께 보다 선진적인 올바른 사용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은 필수적인 것이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사용윤리를 정의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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