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정책과 재벌

소개글

한국의 산업정책과 재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정책의 변화추이

1. 시장경제체제 및 산업기반 조성기 : 1960년대 이전

2.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기 : 1960년대

3. 전략부문 중심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기 : 1970년대

4. 시장경쟁체제 정초기 : 1980년대 이후


Ⅲ.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1. 재벌정책

2. 새로운 기업과 정부의 관계모색


Ⅳ. 한국산업정책의 공과

본문내용

일변도 내지 해체 전략만이 최선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전환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산업정책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 산업정책의 성과 및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차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골격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차후 산업부문은 시장여건과 기회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금융부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도해 나가는 원칙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벌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의 대립양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질서 속에 협력화합하여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다시 한 번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하되,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적인 금융규제를 탈피하고 경쟁을 확대시키되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에 대한 경쟁유발 및 감시감독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이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에 의해,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감독기관의 독립적 감독기능에 의해 주도될 일인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연대 속에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진정한 금융기관의 민영화 의지만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의 모든 부실채권을 감자의 의한 손실처리나 국채발행에 의한 손실보전을 통해 일시에 그리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금융기관의 정상경영을 회복하여 민영화를 실시할 경우 국가투자분의 회수 또한 용이해질 것이다.
다섯째, 은행의 민영화와 자율성 회복은 결코 재벌에 의한 소유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곤란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기능상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체제를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Ⅳ. 한국산업정책의 공과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이 주도부문 위주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책노선의 선택으로 인해 특정산업 위주의 편중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산업정책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노선의 선택으로 인하여 독과점이 심화되고 이른바 재벌이라는 대규모 결합기업군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재벌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기는 하였지만, 파생되는 후유증이 심각하여 외환위기 발발 후 첫 번째 구조개혁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재벌의 개혁은 정경유착의 고리도 많이 자르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초해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 간의 전통적인 협조체제마저 붕괴되어 버렸다. 즉, 재벌의 개혁은 규제 일변도 내지 해체만이 최선이 아니다. 협조정신을 계승하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재편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재벌과 기업에 대한 건전성 여부 심사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이는 정부에 의한 금융지배가 종식될 때만이 가능한 성격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감독기능과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기능 그리고 기업의 소유 및 경영관행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의 산업정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한편, 균형과 견제라는 제도적 틀을 고수하면서 시장경쟁 강화를 유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이 요청되며, 동시에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이 초래한 제반 불균형과 폐해의 시정은 물론 미래를 선도할 지식정보화 시대 조기정착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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