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고와 말하기] 성매매 합법화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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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사고와 말하기] 성매매 합법화 찬성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부하자 실업수당이 끊긴 것이다. 지방 노동사무소가 알선한 직업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금은 코웃음 치겠지만, 우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들을 특별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면 해결 가능하다. 합법주의에 규제를 접목시켜, 이들 직업군에 대해 광고를 금지시키고, 업소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해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아울려 범죄와 관련된 업소는 형사처벌과 함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여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붕괴에 문제를 제기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매매가 최고 직업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이미 익숙한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중진국가계도에 들어선 한국과 거리가 멀다. 선진국에서 성매매가 최고 직장으로 떠오른 예는 전무하다.
성매매 합법화를 논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의 목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3년이 가까운 지금, 오히려 그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 되었다. 성매매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위험한 음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처벌을 각오하고 집창촌으로 되돌아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성매매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신장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합법·규제·금지를 놓고 무엇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 당위성보다는 실제적 인권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영원히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상과 현실에는 명백히 괴리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는 현실적인 법 제정에 있어서 유토피아적 당위성만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근절시킬 수 없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무의미한 법은 도리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책상에서 펜대나 굴리는 도덕론자의 주장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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