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소개글

[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사업 실태

2)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와 감독 방식을 좀 더 강화해야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공립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의 서비스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희생되어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인정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판정기준을 공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참여 확대 설명회 개최
보건산업통계 홈페이지 2018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참여연대 홈페이지 이미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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