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부동산 정책

소개글

[방통대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요, 공급, 가격 규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산을 증식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되파는 형태가 반복됨에 따라 주택 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강남과 같이 교육, 교통, 제반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논리상 막을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부동산 가격 인상이 확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인상을 위한 입주민들의 담합사례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관할 경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인식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휴 택지들을 개발하여 부동산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 이현주(2012.09.17.) 극과 극, 노무현 vs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잡으려 하니 오르고, 띄우려 하니 내렸다.” .한경비즈니스 877호
- 김현아(2015).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2년, 평가와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유하라(2018.09.21.) 3기 신도시, 20만호 공급 정부, 9.21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레디앙
-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토및지역개발’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25)

키워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과열,   투기적 수요,   부동산 시장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