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소개글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사업주 형사 처벌을 위해 검사에게 입건 및 송치할 수 있다. 이후 검사는 사건을 판단한 후 형사법원에 기초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취하할 수 있다.
둘째,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이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우선변재 임금채권으로 나뉜다.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사업주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을 경매처분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2쪽
우선변제 임금채권은 담보권, 저당권, 질권보다 먼저 확정된 질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조세, 공과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이나 일반조세공과금보다 근로자 체불 임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셋째,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뜻한다.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제도는 체불 당시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사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절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100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제도 개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3&cciNo=1&cnpClsNo=1)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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