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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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발전의 시기 (제1·2공화국)
2. 지방자치제의 중단기 (제3·4공화국)
3. 지방자치의 부활기 (제5공화국 이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제헌헌법과 함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91년 이후이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보다 강력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자치행정이라기보다는 지방행정에 가깝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집권형 사업구조와 재정방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보편적인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적선별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김승연,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 참여연대, 2018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사업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홍봉수 외 10명,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18
- 홍진이,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 김영란·김형준·전진호·한상미,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18
- 김승연,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 참여연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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