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제정목적

II. 적용범위

III. 급여유형

IV. 전달체계

V.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의한다.
V. 재정
고용보험사업의 재정조달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 반면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고용보험료는 적용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연도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 또는 지급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고용보험법 제78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금을 금융기관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등으로 관리 운용한다(고용보험법 제79조 제3항).
<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우리나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1~0.9%로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은 높은 실업률과 급여수준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거의 7%이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은 1-2%로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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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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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