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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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2. 민사상 손해배상
II. 행정쟁송

III.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조직 내부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다. 예컨대, 통첩, 고시, 훈령, 일일명령, 지침, 예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규범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 그 자체는 행정 내부에서만 직접적인 효력이 있고 국민에게는 간접적인 효력만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법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을 하게 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에 의해 직접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행정규칙 그 자체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해 권리보호가 곤란한 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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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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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