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미세먼지의 개념
3. 미세먼지의 발생과 원인
4. 미세먼지의 현황 및 분석
5.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6. 국가적 미세먼지 대처 방안
7. 미세먼지문제의 해결방안
2. 미세먼지의 개념
3. 미세먼지의 발생과 원인
4. 미세먼지의 현황 및 분석
5.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6. 국가적 미세먼지 대처 방안
7. 미세먼지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문제의 해결방안
미세먼지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의 다양한 대기정책으로 인해 개선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풍속이 약해지고 중국의 영향이 더해져 더 이상 개선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대기정책과 강력한 단속 등에 의해 최근 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 히 미세먼지가 심하여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의 상존으로 직접적인 협의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이 쉽지 않음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대기개선 프로그램들을 비교한 결과, UNEP가 운영하고 있는 APCAP이 전문성, 인력·재원, 집중성, 객관성·중립성, 조정능력·네트워크 활용 측면 등 5가지 모든 항목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셋째, UNEP의 APCAP이 다른 다자간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은 있으나, 조직과 인력이 소규모이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에 따라 동북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EP의 APCAP과 NEASPE의 NEACAP을 통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인\'New NEACAP\'를 출범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요 당사국인 한국·중국·UNEP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다른 다자간 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병행하고, 기존 연구활동들의 분석과 미세먼지 모델링 및 미세먼지 해결방안 보고서 마련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미세먼지 오염 당사국들로 하여금 동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과 효과를 검토 및 평가하며 이를 다시 보완하고 수립하는 환류(feedback) 하는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참고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측정법 개선에 관한 연구(Ⅲ), 2016.
권호장 “미세먼지와 건강”, 단국대의대, 산업보건 312 pp.27-33. 2014.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 신뢰도 향상 및 통합 인벤토리 개선 연
구(‘17), 2017.
김동영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
김영욱·이혜진·장유진(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9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배출특성 연
구(Ⅰ), 2017.
이현승··장유진(2016).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차이와 커뮤니케이션 단서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2(1),53-117.
박승호 “미세먼지에 관련한 인식평가와 교과 분석을 통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2017.
미세먼지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의 다양한 대기정책으로 인해 개선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풍속이 약해지고 중국의 영향이 더해져 더 이상 개선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대기정책과 강력한 단속 등에 의해 최근 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 히 미세먼지가 심하여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의 상존으로 직접적인 협의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이 쉽지 않음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대기개선 프로그램들을 비교한 결과, UNEP가 운영하고 있는 APCAP이 전문성, 인력·재원, 집중성, 객관성·중립성, 조정능력·네트워크 활용 측면 등 5가지 모든 항목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셋째, UNEP의 APCAP이 다른 다자간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은 있으나, 조직과 인력이 소규모이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에 따라 동북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EP의 APCAP과 NEASPE의 NEACAP을 통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인\'New NEACAP\'를 출범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요 당사국인 한국·중국·UNEP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다른 다자간 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병행하고, 기존 연구활동들의 분석과 미세먼지 모델링 및 미세먼지 해결방안 보고서 마련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미세먼지 오염 당사국들로 하여금 동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과 효과를 검토 및 평가하며 이를 다시 보완하고 수립하는 환류(feedback) 하는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참고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측정법 개선에 관한 연구(Ⅲ), 2016.
권호장 “미세먼지와 건강”, 단국대의대, 산업보건 312 pp.27-33. 2014.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 신뢰도 향상 및 통합 인벤토리 개선 연
구(‘17), 2017.
김동영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
김영욱·이혜진·장유진(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9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배출특성 연
구(Ⅰ), 2017.
이현승··장유진(2016).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차이와 커뮤니케이션 단서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2(1),53-117.
박승호 “미세먼지에 관련한 인식평가와 교과 분석을 통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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