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저소득 및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2. 서민 생활비 경감
3. 소상공인 지원
4. 지역균형발전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는 점점 커졌고, 기업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고용 대신 ‘외주화’에 적극 나서며 노동의 분배 몫도 계속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자영업자의 수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간 과잉경쟁이 초래됐고, 소득 역시 줄게 되었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낙수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소득의 부족분은 부채로 채워졌다. 가계 대출이 급증하며 가계 대출은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고 있어 왔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한편 최근의 소득불평등은 과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며, 소득불평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경로를 분류하면 경제적 요인과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본시장 불완전성(capital market imperfections), 국내수요(domestic demand)을, 사회정치적 요인은 내생적 재정정책(endogenous fiscal policy), 정치 불안정성(political instability channel)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로 나뉘어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금융시장 불완전성과 관련하여 금융경로를 통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하면 사회정치적불안정성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강화시키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집합과정 등을 거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소득주도 성장론은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치우쳐 왔다. 즉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율이 50% 내외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비율이 12%, 15%, 25%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비율도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상용임금은 322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상용임금 514만원의 약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분배를 늘리면 가계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 내수와 투자가 증가하여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점차 낮출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소득주도성장이 수출주도형 소규모 국가 한국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한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성장담론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라는 주장도 있다(한겨레신문 2018.07.25.일자 기사). 소득주도 성장의 목적에 맞게 가계 실질소득 증가와 기업의 투자확대 등 정책이 운용되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법은 달라도 목표는 경제성장이다. 소비라고 해도 국내의 생산 및 투자 증대로 귀결되는 소비가 늘어야 하고, 규제개혁이라고해도 가령 미국의 파생금융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생산적인 규제개혁을 해야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현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는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 이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혁신성장의 시조는 슘페터다. 슘페터는 경기변화의 원인과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그리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 찾았다. 기업가 정신은 리스크(Risk)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과 창업을 선도한다. 현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의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중소벤처창업을 강조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혁신성장론과 소득주도 성장론은 무절제한 규제완화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점에서 상반하지만, 임금인상과 노동권 강화 및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국가 복지 확대 프레임과 연계된 적절한 규제 강화는 상생한다. 금융화(Financialization), 증권화(Securitization), 단기성과주의(Short-Termism) 등은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이므로 금융독점과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기업지배 등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분포,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성장잠재력 역화 등이 저성장의 배경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업 등의 신(新)성장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 정책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지만, 양극화 완화 및 유효수요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상생해야 공급을 확대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구 (2017), 『경제상식사전』. 길벗.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김민창(2017),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이상헌(2014), “소득주도성장 :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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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회 (2017), “소득주도성장 론의 본질과 한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김강식 (2017),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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