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의

3.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현황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유형

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요소

6.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장·단점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적 수단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극복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 증대

7.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절차

8.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범위와 시행절차
1)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범위
2)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

9.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현황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1.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2005년부터 댐, 도로, 철도, 운하, 항만 등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개별사업(Project)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사전예방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 광역적으로 미치는 환경영향(지역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계획과정 전 단계에 걸쳐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검토, 스크리닝, 대안검토, 스코핑,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환경과 지속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3) 여러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영향은 원래의 개별 사업보다 더 큰 환경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는 고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는 누적환경영향(CumulativeEffect)및 도로건설 이후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간접영향(Induced Impacts)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4) 개별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여러 사업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결합된 형태의 합성영향(SynergisticImpacts)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5) 계획입안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타당성을 집중 평가하고, 확정된 개발계획의 시행단계(단위사업)에서는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하위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수월하게 진행되어 시간과 노력 등이 절약될 수 있다.
11.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EIA)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온 결과 사전예방이라는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안선택 및 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 방안으로 일부 외국에서는 개별사업 수준 이상의 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사업 수준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불의 향후 환경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며, 송영일(2000)은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제시하였다.
가)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평가 대상이 이미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사업에 국한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대안설정 및 저감방안 수립의 폭이 좁다. 또한 개별사업의 최종 결정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① 여러 개의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등에 의한 누적 영향(CumulativeEffect)
② 도로건설 이후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영향(InducedImpacts)
③ 개별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여러 사업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결합된 형태의 영향(SynergisticImpacts)
④ 생물다양성 및 가스 배출에 따른 온실효과 등과 같은 지구적 영향(GlobalImpacts) 전략환경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 환경적인 문제점이 반영되도록 하여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나) 지속적인 개발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전략환경평가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환경문제의 통합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략환경평가는 상위단계인 정책수립단계부터 하위단계인 개별 사업에 이르기까지 환경성의 지속적인 원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및 환경과 지속성의 유지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PPP의 목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회갈등 중 환경 관련 갈등이 점차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고속철도사업,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새만금간척사업, 4대강사업,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등 국가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골프장, 석산개발 등의 각종 민간사업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심화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거나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권력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들 간의 관계, 관련 이해집단이나 세력 간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갈등당사자 간의 가치관 차이, 지역성, 기술적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 특히 환경갈등은 대부분 갈등이 고착화된 이후에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 간의 치유될 수 없는 감정적 괴리감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갈등의 예방 및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송영일. 200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요약). 환경부.
환경부,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이무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2000,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송영일 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환경부
이춘원 외,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2010, 환경성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 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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