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전략환경평가의 가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hwp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유형.hwp
3.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절차.hwp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의.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8228;예측&#8228;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8228;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8228;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동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1993년에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약 20년 만에 손질하여 2013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30년간 운영해 온 환경영향평가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제도다.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념
캐나다, EU의 회원국,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학회), 세계은행 등에서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두 용어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이가 없고 선택일 뿐이다. 전략환경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의 개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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