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무총리의 권한)

목차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무총리의 지위

2. 국무총리의 권한
1) 행정각부통할권
2) 그 밖의 기능과 권한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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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hwp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 측면에서의 국무총리.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회의제도를 두고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수상과 다르고, 또한 국무총리가 독자적인 정책의 일반지침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수상과도 다르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제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다(동조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제87조 1항, 제94조)과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제87조 3항)을 가진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제71조), 부서하는 권한(제82조),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제88조),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제95조), 국회출석발언권(제62조) 등을 가진다.
이 레포트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Ⅱ. 본 론

1. 국무총리의 지위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의 지위, 국무위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등을 갖는다.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임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2항).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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