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시스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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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시스템의 주요내용

I. 정책환경

II. 정책기관

III. 정책주체와 객체
1. 사회정책의 주체
2. 사회정책의 객체

IV. 투입과 산출

V. 환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사자들이 사회정책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
다원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투입과정에 관련 집단끼리 경쟁을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기도 한다.
투입된 정책문제들은 정책기관의 결정과정을 거쳐 사회정책으로 산출된다. 산출되는 형태는 대개 관련법규 예산이다. 예를 들면 빈곤문제가 투입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산출된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방대한 예산이 뒤따르게 된다. 서민주택부족문제가 투입되어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산출된다.
V. 환류
사회정책의 환류과정은 정책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속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책결정, 집행, 평가의 정책순환과정에서 사회정책의 결과는 차기의 정책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투입요인이 된다.
빈곤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책을 산출하여 실행하였다.
그런데 이 지원 금액이 빈민들의 생활고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차기에는 지원 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요구나 다른 형태의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정책기관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정책의 발전은 이런 환류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가능하다. 정책경험을 통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체제를 보면 정책의 결과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그 결과가 차기의 정책투입과정에 충분하게 환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경계발전과정에서 사회정책프로그램이 중대되는 시기의 한국의 사회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발생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