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해결을 위한 정책방향(빈곤문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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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곤해결을 위한 정책방향(빈곤문제 대책방안)

I. 공공부조시스템의 보강

II. 빈곤대책의 생산성 증대

III. 사전예방적 빈곤대책의 강화

IV. 긴급구호제도의 확립

V. 방빈제도의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하여서는 소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거나 소득공제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보와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일정액 이상꼭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 지급수준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평균임금, 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저임금근로자를 위하여서는 가능한 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들이 빈곤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방경제체제 아래서는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비용을 올리기도 어렵다.
노인들의 빈곤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보편화되어 있다. 상대적 빈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노인들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연금은 이런 현상에 대한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빈곤대책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형 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빈민들의 빈곤원인 중 주요한 것은 질병과 그로 인한 실직이다. 그러므로 빈민들이 쉽게 건강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이들이 쉽게 병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값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