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의 의의와 유형 및 체계 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의 의의와 유형 및 체계 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

I. 건강보험의 의의

II.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 임의보험
2. 강제보험
3. 국민복지서비스

III. 건강보험체계

IV. 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1. 통합과 체계의 일원화
2. 재정위기
3. 급여범위와 수준문제
4. 진료체계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의 전산연계, 권장약품목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비용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의료저축 구좌방식의 도입 등이 검토될 가치가 있다. 그 외 자영업자의 소득포착,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발굴,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철저화와 이를 위한 국세청 이전 검토 등이 필요하다.
3. 급여범위와 수준문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급여범위가 외국에 비하여 좁고, 급여수준도 낮은 것이 문제이다. 근래의 의료개혁과정에 이 문제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보험제정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급여는 진찰,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비, 장제비, 분만비 등에 국한되어 있고, 요양급여기간도 다소 늘리기는 하였으나 현실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주고는 있지 못하다.
고가장비와 예방성 진료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후처치중심으로 보험적용체계가 형성되어 건강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4. 진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은 진료체계상 두 가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진료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원적 체계가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료권은 대 진료권과 중 진료권을 설정하고 1, 2, 3차 진료기관의 등급을 정하여 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진료기관의 지역편계가 극심하여 농어촌 등의 경우 진료권의 구분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 그리고 강제적용의 공공건강보험은 고소득층의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강제적용의 공공보험은 건강한 생활영위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의료서비스에 국한하고, 고소득층을 겨냥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서는 사보험을 부가보장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