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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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발전과정)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II. 정주법

III. 작업장법

IV. 길버트 법

V. 스핀햄랜드 법

VI. 신빈민법

VII. 1948년 국가보조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빈민을 도덕심 결여자로 취급하여 가능한 한 보호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다. 즉 빈민법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개인책임의 이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깔고 있는 최초의 법이 1948년의 국가부조법이다.
영국에서는 빈곤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서 국가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에 와서였다. 1930년대에 와서 비로소 영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빈민법으로부터 근대적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했다. 이때에 와서 겨우 \"빈곤은 저임금 및 실업 등 사회적 요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민은 이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인정되어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