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I. 납부의무자

II.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III. 연체금

IV. 결손처분

V.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VI.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VII. 실업자에 대한 특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급여에 사용한다(동법 제92조 제4항).
VII. 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실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법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3조의 2).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