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가(자격요건) 무엇을(급부서비스) 어떻게(재원조달 및 서비스전달체계) 얻는가를 다루는 영역이다

소개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가(자격요건) 무엇을(급부서비스) 어떻게(재원조달 및 서비스전달체계) 얻는가를 다루는 영역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1. 자산조사의 기준
2. 지위적 기준
3. 보상적 기준
4. 진단적 기준

II. 급부서비스에 의한 분류
1. 기회의 제공
2. 사회서비스

III. 재원조달에 의한 분류
1. 현금의 이전
2. 현물의 제공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봉급생활자들의 소비행태는 세금공제제도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주택구입, 가족부양, 특정 금융상품구입, 기부 및 자선 등과 관련하여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세금 감소분만큼 소득이전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세금공제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특정한 소비에 대한 증가와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신용전략을 통해 소비와 저축, 결혼과 가족크기, 일과 레저, 자선, 의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성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둘째, 바우처 전략(voucher strategy)이다. 신용전략의 일종으로서 현존 소비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에 한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일환권으로서 교환을 보증하는 제도와 동일하다.
예컨대, 인환권은 상품권, 식권, 건강보험증, 경로버스표 등이다. 인환권은 비록 구입될 수 있는 특정 채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수급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 기존의 \'경로우대 버스표\'의 경우, 현금보다 이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버스표를 제공하는 것이 인환권 전략과 관련된다. 서비스의 항목을 고정시켜 놓고 한정된 서비스가 구입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나들이를 권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목적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환권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다.
상기의 두 방식은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해 둔다는 점에서 현물급여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현물급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직접 급여제공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의 파워 불균형, 소비자주권의 약화, 서비스 질의 저하 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과 바우처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서비스의 소비를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복수의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게 되며, 소비자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바우처는 사회복지서 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와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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