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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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I.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II.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동법 제33조 제1항 위반)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동법 제33조 제5항 위반)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50조).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동법 계48조 또는 동법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동법 제51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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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