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정책 배경 Ⅲ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자신의 의견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정책 배경 Ⅲ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낙수효과의 약화
2) 3중의 불균형 심화
3) 뉴노멀 시대의 도래
4)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2) 가계 지출비용 경감 정책
3) 안전망 확충‧복지정책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본문내용

부터 실천해 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산 증액이나 구체적 지침 없이 급하게 추진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만,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등 해당직무에 더 적합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게다가 급여와 안정성 면에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취업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조금이나마 조정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기업소득환류촉진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호 아래 게임의 규칙을 정비하는데 소홀했다.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 과로, 하청업체 쥐어짜기, 프랜차이즈 갑질, 부당내부거래와 재벌기업의 사익편취 등은 게임의 규칙을 갖추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쌓인 문제들이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적어도 OECD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일·가정 병립이 가능해야 하고 풀타임 근무를 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現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시도한 정책들은, 사실 기본적인 규칙의 정비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낸 그동안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다지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다지기 성격의 정책이 저성장 추세를 막거나 둔화시키고, 한차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것일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은 굳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 않고도 일인당소득 3만 달러 사회라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주상영,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18.
.
가계소득의 강화를 위해 다른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직접 분배를 강화하고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동시에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으로 가계소득 강화 지원 필요가 시급하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강화도 필요하지만 산업생태계의 약화로 일자리를 상실함으로써 가계소득이 약화되는 부분을 막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산업생태계의 재구성(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대정부들에서 추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들(예: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녹색성장 및 창조경제 육성 등)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 개념은 기존 산업구조 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반면, 산업구조 변화, 특히 제조업과 특성이 다른 산업 만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현재 시점은 제조업 역할이 급속히 약화되고 산업체계의 다양화 등 산업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제도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시장의 힘으로만 만들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배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분배 악화 그리고 산업생태계 재구성,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화, 2018.
.
Ⅲ
결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행하면서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기대와 우려를 표시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금도 각종의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들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부유한 계층보다 가난한 계층에서 소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하여 고용을 확대시키고 해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 자본의 지나친 의존에 의하여 중소기업 내부의 지속적인 경제구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비록 취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구조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평성과 성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박정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임금을 둘러싼 논쟁 연속토론회 2차, 2015.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 2018.
임원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 2018.
정승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경제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정승일,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2019.
주상영,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2013.
주상영,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18.
최배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분배 악화 그리고 산업생태계 재구성,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화, 2018.
한지원,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오늘보다, 2017.
홍민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8.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의 전략과 정책과제, 노사공포럼통권 제33호, 2015.
Marc Lavoie and Engelbert Stockhammer, 임금주도성장론:개념, 이론,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2012.
Marc Lavoie,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후마니타스, 20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생활 속의 경제,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