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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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수급자

I. 개념과 범위

II.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와 수급권자의 범위

III.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의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제5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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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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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