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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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기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I.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II. 관련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조직 및 프록르램의 현황
가) 검찰청
나) 치료보호기관
다) 치료감호소
라) 교정시설
마) 보호관찰소
바) 기타 국, 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조직 및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의 치료보호현황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검거된 마약시성이 수천 명임을 감안하다면 실제 활용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 약물전문 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법무부 산하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대전소년원의 의뢰를 받아 약물남용의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은 미비하다.
5/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는 약물문제에 대한 치료 재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6/ 다양한 치료,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처벌중심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치료 재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특히 재활의 자원인 가족체계에 대한 지지, 접근 서비스의 부족, 지역사회의 낙인적인 태도와 무관심, 처벌 일변도인 중독자처우는 약물중독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7/ 약물예방교육이 부족하다. 현존의 약물남용 프로그램은 약물을 이미 경험한 약물남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물남용 재발예방 프로그램이다.
8/ 성인 약물남용 수강명령대상 약물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다. 수강명령을 전담할 직원 및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의 부족으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교육관련요구를 파악하기 힘들다.
9/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현재 약물중독자들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보이며, 상당수가 재발의 악순환을 밟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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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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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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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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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