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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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행정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3.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4.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5. 제5, 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6.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근로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해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의 책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확대 시행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시설보호를 탈피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정부의 중점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본이 사회복지시장에 참여하도록 개방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의 사회복지환경에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급증과 함께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욕구의 특성에 따라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와 같이 전문적 학과 신설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학회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학회의 활성화는 물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 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IMF외환위기 지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대책과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의 개정은 시설설치주체의 다양화, 평가제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참여 확대를 조장함과 아울러 시설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급변현상에 따른 환경변화와 복지수요의 증대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노후소득은 물론 노후의 건강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5년 10월에 정부는 참여복지 비전 21 (participatory welfare vision 21)을 발표하여 첫째, 사회복지의 보편성을, 둘째, 국가의 책임성을, 셋째, 국민의 참여를 참여복지 구현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돌보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에 부응하여 2004년에 \'공적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모형이 개발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실행위원회안을 근거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를 토대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정부나 각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치는 무엇보다 시설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포함한 사회복지행정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 사회복지기관의 평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기법 개발,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지식경영을 접목한 비영리기관의 경영혁신, 평가와 인증제도입, 사회복지사의 전문영역별 연구 활동 등은 미래 사회복지행정 발전의 시발점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