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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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I. 소득재분배의 원칙

II. 사회적 연대의 원칙

III. 강제가입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위험이 높은 사람은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고, 별로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에서 탈퇴할 것이다. 결국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남게 되고, 그 결과 보험지출이 보험수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거나 보험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혜택을 받지 않는 이른바 좋은 위험(good risk)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나쁜 위험(bad risk)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역선택은 나쁜 위험들만 모이게 되어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이러한 역선택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문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