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공적연금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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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공적연금의 기본원칙)

I. 강제가입의 원칙
1. 미래재의 저평가와 가치재
2. 역선택의 방지
3.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II. 소득재분배

III.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및 운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때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각 개인이 겪게 되는 개인의 능력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소득이 낮을 때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재분배의 혜택을 받고 자신의 소득이 높아부담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면 사회적 연대라는 위험분산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 세대 간에 작용하는 위험분산의 공동체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영보험에서는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와 세대 간 위험분산 구조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2010년경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AIG와 같은 대규모 보험회사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과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