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산재보험의 대상 급여 운영 재정)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산재보험의 대상 급여 운영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1. 산업재해급여
가. 현금급여
나. 의료급여
2. 유족급여
3. 근로능력 상실 기간에 따른 급여의 구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IV.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운영방식이 있다(ISSA & SSA, 2007).
1/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 기금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산업재해 프로그램은 중앙의 공적 기금을 가지고 운영된다. 중앙의 공적 기금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산업재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고용주들은 공적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대신에 공적 기금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2/ 다양한 형태의 민간 제도나 반민간 제도가 있다. 이것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민간 제도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을 위험에 대비해 자신의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산업재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산업재해 프로그램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재해 프로그램을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산업재해 급여에 대한 패정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주로 충당된다. 이런 것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을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험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 책임지게 되어 있던 보험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산업재해와 관권된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는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보다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면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 차이가 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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