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2.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3.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4.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5. 정책적 대안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복지 역할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보편적인 복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 책임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 복지구매를 할 때 계층 간 복지수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모형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에서 획기적인 복지정책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형성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택하는 복지사회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 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속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여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향후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 영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분출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집약하고 총체적으로 제기해주어야 할 지역사회 복지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각종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낙후된 삶의 질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집행에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케 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지지와 감시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Ⅲ. 맺음말
Romanyshyn(1971)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을 위한 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제도적ㆍ보편적 사회복지와 잔여적ㆍ선별적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별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개념이며 특정 국가의 사회복지는 두 가지 사회복지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별과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는 경제발전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이 양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보육서비스나 아동수당, 여성복지, 사회복지 급여나 전달체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개인의 역량과 기회, 가족 기능을 강화해 준다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 윤홍식ㆍ남찬섭 외 2명(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3. 안병영ㆍ정무권 외 2명(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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