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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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II. 사회보장의 대상

III.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수급권(넓은 의미)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구상권

IV.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2. 구성
3. 직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V. 사회보장 자기발전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과 추진

V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VII. 권리구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이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V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기본 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3항).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4항).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말한 베버리지,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노동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합리적 조정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보장의 실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르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
3.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3항).
민간참여는 최근 신보수주의 이념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대두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지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4.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가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다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띠용의 부딘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동법 제27조 제1항),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동법 제27조 제2항) 한편, 공공부조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제3항).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4항).
VII. 권리구제
사회보장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사회보장수급자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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