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종류 및 대상 자격의 취득과 상실)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종류 및 대상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1. 자격요건과 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4. 외국인과 재외국민

II.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III.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취득의 시기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3. 자격상실의 시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항 제1호~제4호).
1/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 등 의료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자격변동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휴업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을 자격변동시기로 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국방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군입 제대, 교도소 입 출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3. 자격상실의 시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해당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6호).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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