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미

II. 요양급여
1. 개념과 범위
2. 요양기관
3. 비용의 일부 부담
4.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5.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6. 요양비

III. 건강진단

IV. 부가급여

V.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진료비 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2항).
III. 건강진단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의 대상 횟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7조).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하고, 암검진은 그 가운데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영유아검진은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참조).
IV.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 즉 임신 출산진료비를 말한다(동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V. 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6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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